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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난 정부인 2021년 7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총 11개국)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다”며 “IAEA 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에 미국, 프랑스, 스위스와 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참여해 교차 분석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했다”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결론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능력(다핵종제거시설)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후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IAEA 보고서에 대해서도 “IAEA는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IAEA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방 실장은 “이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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