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먼저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해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 계획은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시나리오에 있는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된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는 평시에도 대형 금융사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해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 계획은 ▲전략적 사업분석 ▲정리전략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정리가능성 평가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부실정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보는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한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및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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