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반대나 국민 걱정을 日 설득하는 지렛대로 삼는 지혜 필요"
"다음주까지 선거법 협상 끝내고 후속절차 돌입해야…시행령 정치에 한계 있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윤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방류에 따르는 안전한 수단이 확보돼도 일정 기간 방류 후 그 결과를 검증해보고 피드백하는 식의 여러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하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정부에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민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런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을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의 정부를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한일 관계를 두고도 현 정부가 셔틀외교를 복원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오랜 역사적 관계 때문에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미국·일본과의 동맹 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와 경제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과의 보완적 균형외교를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올 하반기에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이미 창설된 한중의원연맹의 첫 합동대회를 중국에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와의 교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가운데 정치권의 현안 중 하나인 선거법 협상을 두고는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선거제 개편 협상 및 합의를 독려했다.
김 의장은 "15일까지 충분히 합의하고 나면 (여야가) 17일에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현행 선거제에서는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일종의 '로또식 투기 이득'이 생겨난다"며 "선거제 개편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공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불합리하게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자제하리라는 생각으로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불체포특권 폐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서 여야와 대통령,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 "과도한 시행령 정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해결하면 되지, 그걸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한다면 그에 기반한 행정은 사법적 심판을 받아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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