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년 경제운영, 건전재정-시장중심경제 기틀 잡히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지난 1년 간의 경제정책 운영 성과에 대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얘기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7%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한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6월 물가상승률이 2%대를 기록한 것은 전년 6월 가파른 물가상승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평가가 있고 무역수지는 전년 6월 대비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였다.

윤 대통령 지난 1년의 경제정책 운영과 관련해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또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기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정황근 농림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 한기정 공정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고 공공기관에서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