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 '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예방접종 등 복지혜택 못 받아…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부모 입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신체적 학대 흔적은 없었으나, 이 아동은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가 발견됐다.

당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필수인 결핵,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백신 무료 예방접종은 하지 못했다.

출생축하금 30만원과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전기요금 30% 할인 등 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씨와 50대 친부 B씨를 입건했다.

아이는 친모 A씨가 전남편과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와의 사이에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부가 B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 "일단 전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2017년 8월 부산에서 여아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 운영기관에 아이를 유기한 친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입건했다.

대전경찰도 14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픽] 출생신고 영유아 감사 결과(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감사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나중에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들을 추려보니, 미신고 영유아가 2천236명에 달했다. 미신고 영유아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순이었다. [e-mail]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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