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1년 새 대출 73조원 늘어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방역 조치 완화로 내수 경기 회복을 기대했으나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채무와 저신용의 취약 차주 대출이 크게 늘어 빚을 빚으로 갚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에 제출한 ‘2022년 이후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총 103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960조7000억원) 대비 7.6% 증가한 수준이다. 차주 수도 지난해 1분기 기준 약 297만명에서 올해 1분기 기준 약 313만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자영업자의 대출은 올해 1분기 기준 737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675조4000억원) 대비 9.2% 늘었다.

[사진출처=한국은행, 진선미 의원실 제공]

특히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차주의 대출잔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이들의 대출잔액은 총 88조8000억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104조6000억원으로 약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 대비 취약 차주 자영업자들의 대출잔액 증가율이 더 높아진 현상을 고려하면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들의 연체율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다.

지난해 1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49%였으나 3·4분기 각각 0.53%, 0.65%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1분기 1%를 기록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발표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절반 이상인 51.2%가 대출금액이 늘었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대출 증가 이유로 임차료·인건비·공공요금 등 고정비 지출과 기존 대출이자 상환을 꼽았다.

2023년 자영업자 대출 증가 이유 [사진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또한 자영업자들은 경기회복을 내년 이후로 전망했으며,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은 40%에 육박했다. 폐업을 고려하는 주요 이유로는 영업실적 악화와 대출 상환 부담을 들었다.

실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폐업할 때 퇴직금 개념으로 지급되는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은 올해 말까지 554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66.4% 급증한 수치로 방역 조치 해제로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영업실적 악화와 대출금 이자 상환 부담 등 악순환이 지속되자 폐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출금 임차료 부담으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내수 활성화 촉진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