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파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도한 복수진료, 이른바 세트청구가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30% 넘게 급증해 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세트청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한방 세트청구 규모는 2017년 1926억원에서 지난해 7440억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했다.
보고서는 한방진료에서 가능한 첩약 등 8가지 진료 가운데 6가지 이상의 진료(첩약 포함)를 세트청구로 정의하고,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를 분석했다.
이번에 제시된 세트청구 규모는 대형 손보사의 진료비 기준 세트청구 비율을 전체 한방진료비에 적용해 추산한 결과로, 지난해 기준 전체 한방진료비 중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이에 비해 두 가지 이하 복수진료 비율은 고사 대상 기간 동안 4.4% 내외에서 2.2% 내외로 축소됐고, 침술과 부항술 등 단독진료 비율은 1% 미만까지 떨어졌다.
세트청구 건당 진료비는 한방병원에서 진료 받은 경상환자에게서 소폭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상해로 분류되는 상해급수 9~11급의 세트청구 건당 진료비에 비해 12~14급의 세트청구 건당 진료비가 더 높았다.
한방 세트청구 확대 원인은 공급자 유인 효과와 세트청구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가해자들의 세트청구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진료수가 기준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한방진료기관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가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세트청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세트청구와 같은 복수진료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보험 가해자들의 피해자 진료에 대한 불만 제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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