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야당 주도 통과 국민의힘 “입법 폭주 예고”

여당 퇴장 속 표결 [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을 재적 172명 가운데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제시한 7대 요구안이 포함됐다. 요구안에는 최소 6개월 해양투기 보류, 한일 정부 상설 협의체 구축 및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상설 협의체 내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일본 5가지 선검토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처리 방안 구축 및 재정 비용 주변국 지원 제안 등이 있다.

윤재옥 “민주당 숙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숙제여야”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인 내용만을 담은 결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에 불참, 퇴장했다.

결의안 통과 이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 등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입법폭주를 예고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도 농해수위에서 강행처리도 문제이며 민주당의 7대 제안을 포함시킨 내용도 심각한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본회의를 당내회의 정도로 취급하니 국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입법폭주가 나오는 것이다”며 “민주당이 해야 될 숙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숙제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먹어서 안전성을 입증하라는 이야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도대체 얼마나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은 왜 계속 국민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냐”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핵 오염수가 방류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수산업 종사자, 해녀, 자영업자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며 “그런 분들에게 "먹어서 안전성을 입증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얼마나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 검증’ 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 회피’다”며 “국민의힘은 원자력 관련자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본인들의 잣대로 국민 불안의 이유를 예단하지 말고, 실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