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건전재정 기조서도 획기적 증액…낭비 안 되도록 철저 관리하라"
인도적 지원 188% 증액해 1조2천억원…디지털정부 등 대형·패키지사업 발굴 추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정부가 내년 개발도상국 지원에 사용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천421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올해 대비 2조650억원(43.2%) 늘어난 액수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ODA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린 만큼,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내년에 47개 기관을 통해 총 1천978개 ODA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인도적 지원 분야 예산을 올해의 3배(188% 증가)에 가까운 1조1천617억원으로 잡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분쟁, 재난·재해 등 긴급한 각국 위기 상황에 기여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교통 관련 지원에 8천81억원, 보건사업 지원에 4천536억원, 공공행정 지원에 4천529억원 등이 편성됐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처럼 지원받는 국가가 요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형·패키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강점분야인 스마트시티, 디지털 정부 등 혁신인프라구축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 총리가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목표로 제시한 개도국 협력 계획 '부산 이니셔티브'를 고려해서도 예산 편성이 늘었다.
구제적으로는 중·남미 국가의 보건·공공행정 개발 지원, 태평양도서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ODA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개발컨설팅 활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정부가 2019년 제시한 '2030년까지 6조4천억원 공여' 목표를 6년 앞당겨 달성하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후 지속해서 ODA를 확대해 왔지만, 절대적 규모는 30여개 회원국 중 16위(작년 기준) 수준으로 비교적 낮다.
작년 기준 한국 ODA 금액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0.17%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6%에 크게 못 미친다.
한경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요구 계획이 모두 집행된다면 ODA의 GNI 대비 비율이 0.29%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그러면 OECD DAC가 권고하는 0.3%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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