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사무국장은 사실상 대학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모두 쥐고 있다.
교직원 인사관리, 대학예산 편성 및 운영, 국유재산 및 시설 관리, 자체 감사, 예산 운용에 관한 심사 분석이 사무국장 손안에서 모두 이뤄진다.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셈. 현재 27개 국립대에서 사무국장제를 운영 중이다.
사무국장 자리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독차지해왔다.
‘꽃보직’을 교육부 출신들이 모두 차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에 교육부 고위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대신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까지 직위를 개방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같은 취지가 1년도 안 돼 크게 변질됐다는 점이다.
중앙일보는 최근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가 부처 편의에 따른 ‘자리 짬짜미’로 변질됐다는 점을 고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매체에 따르면 국립대 사무국장 27명 중 절반가량인 13명이 ‘부처 간 인사교류’로 부임했다.
방송통신대 사무국장 자리에 신모 국무조정실 부이사관이 가고, 국조실 빈자리로 교육부의 정모 부이사관이 갔다.
부산대 사무국장으로 천모 국방부 국장이 부임하고, 국방부 산하 외청인 병무청으로 김모 교육부 국장이 부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립대를 관할하는 교육부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국조실·국방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 등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사무국장에 보임됐다.
사실상 부서끼리 짜고 인사를 교류한 셈이다.
중앙일보는 후속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를 표출했다고 전했다.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도를 접한 뒤 “어떻게 내 지시와 전혀 딴판으로 갈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행태”라고 격노했다. "사무국장 파견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교육부를 없애겠다"란 말까지 입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에서 지방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 총장이 눈치 보게 하는 게 정상이냐. 사무국장 파견 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교육부를 없애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 뒤에 교육부가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까지 사무국장 직위를 개방한다는 개혁안을 내놨다.
그런데 교육부가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다른 부서와 짜고 자리를 나눠 먹는 것으로 드러나자 윤 대통령은 ‘항명’에 가까운 행태로 판단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온종일 용산이 술렁였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렸다.
매체는 윤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부처별 점검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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