剑指大峙洞!国税厅对课外补习机构启动税务调查

剑指大峙洞!国税厅对课外补习机构启动税务调查

아주일보 2023-06-29 11:33:23 신고

韩国总统室日前出台以整治课外辅导为中心的教育减负对策,表示必要时将考虑采取司法措施,观测认为尹锡悦政府对课外补习机构的高强度施压已全面展开。

国税厅日前对位于首尔瑞草区的Mega Study总部、江南区的“时代人才”、钟路学院、Uway等大型校外补习机构启动税务调查,掌握会计账簿等税务相关资料。

据悉,本次调查为特别税务调查,非定期实施的普通税务调查,自李明博政府后对大型课外补习机构实施此项调查系首次。本月中旬,总统室指示将超纲“杀手试题”排除在高考出题范围之内,保证在公共教育课程下认真学习的考生得到公正评价。教育部随后从公平交易委员会、警察厅等部门抽调工作人员,组成泛政府应对协议会,从本月22日起集中运营为期两周的举报中心,接受社会各界对课外补习机构存在的垄断等不合理现象举报,对补习机构“亮剑”整治。

此前政府在整治课外补习市场时,都会对大型补习机构进行特别税务调查。总统室在出台教育减负对策时强调必要时将动用司法措施,加大对课外补习机构的施压力度。

国税厅启动调查动作比预想中更快一步,令补习机构措手不及。一家接受调查的补习班负责人表示,对政府的新政表示理解,将积极配合接受调查,希望可以借此机会重新反思企业应担负的社会责任。

教育界有意见认为,大型课外补习机构此前通过大肆宣传押中“杀手试题”制造恐慌营销,从中获取巨额盈利。去年韩国课外补习费用创下26万亿韩元(约合人民币1390亿元)的新高,课外补习机构赚得盆满钵满。在补习班集中的江南大峙洞,近来成为“黑马”的“时代人才”补习班去年仅营业利润高达1344亿韩元,同比大幅增长35.76%。

预计国税厅将对课外补习班收益结构中是否存在非法行为进行周密调查,由于课外补习班大多采用现金结算方式,存在较高的逃税可能性。近来国民力量党炮轰拿天价年薪的“明星讲师”获取暴利是社会丑恶现象,有观点预测“明星讲师”或成为国税厅调查对象。


 
总部位于首尔瑞草区的Mega Study课外补习班。【图片提供 韩联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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