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짓고 더 잘 먹고 잘살아"... 현 교도관이 폭로한 교도소 수감자들 충격적 '생활수준'

온라인 커뮤니티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는 가운데, 장마와 폭염을 대비해 교도소에도 에어컨을 설치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찬반 여론이 다시금 일고 있어 화제입니다.

 

에어컨 없는 교도소 냉방 설치 엇갈린 의견..

YTN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돌려차기남'과 또래 과외생을 살인 한 '정유정'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구치소가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냉난방조차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6월 23일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구치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벽과 천장 등 건물 단열이 없어 추위와 더위에 취약한 구조로 조사되었습니다.

게다가 보일러 설치가 어려워 '온수'조차 공급되지 않아 취침 시에도 여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수용자의 밀도가 높고,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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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6년에는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을 호소하며 사망한 사건이 있어 교도소에 대한 에어컨 설치 여부에 대한 논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죄와 벌을 떠나서 사람으로서의 취급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죄인이라고 해서 참으라는 말은 너무 구시대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들은 "죄를 짓고 반성해야 할 죄수들에게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재소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청원

과거에는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두고 청원과 개선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 수용자들이 갇혀 있는 수용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9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폭염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젠 미룰 수 없어

KBS2

이에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의 이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현 교정시설의 어려움이 수용자들의 인권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전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원회는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 그리고 이전 예정 지역을 현장 점검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부산구치소는 건물의 단열이 없어 추위와 더위에 취약한 상태이며, 보일러 설치가 어려워 온수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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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용자의 과밀도로 인해 취침 시 공간이 부족하여 기본 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에 언급되었습니다.

부산교도소의 경우 몇십 년 동안 시설물의 증축과 개축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일부 건물은 노후화되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 연도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대저동과 주례동이라는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대저동은 주변 지역이 차단되어 독립적인 공간이 가능하며 부지가 넓어 시설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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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동은 기존 구치소의 상부 산지로 도시계획도로와 주변 산지로 주택지와 차단되어 있으며 경사도 양호하여 고층형 시설 건립이 가능하다는 입지 조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시된 2개 지역 모두 입지 여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다음 달에도 타 지역의 현대화된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방법과 질문 문항, 대상지역 등의 시행 방안은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직 교도관 폭로 "죄 지은 수용자 잘 먹고 잘 살아"
정유정·돌려차기남 구치소 식단에 네티즌 '공분'

JTBC '착하게 살자'

최근에는 '돌려차기남'과 또래 과외생을 살인한 '정유정' 수감된 부산구치소의 식단표가 네티즌들의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구치소는 2023년 6월 19일,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되는 ‘2023년 6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를 공개했습니다. 이 식단표에는 쇠고기떡국, 비엔나찌개, 돈까스, 만두, 짜장, 카레 등 다양한 메뉴가 포함되어 있어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교도관이 교도소 실태를 폭로하며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교도관이라는 A 씨는 최근 익명 커뮤니티에 "범죄로 인해 고통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보다, 죄를 짓고 들어 온 수용자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바람직한 교도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폭로 배경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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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교정교화와 인권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 올바른 교도소가 아닌 범죄자의 요양원·합숙소가 되어 가는 현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다"면서 "최근 자해를 한 수용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국민의 혈세로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전국 대다수 악질 수용자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한다"면서 "가진 돈도 없고 국가가 가두었다가 병에 걸렸으니 국가가 책임지라는 핑계로 병원비를 회피하여,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의 국민 혈세가 악질 수용자의 병원비 지급에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교도관 B 씨는 "일부 교도소에 에어컨 있는 거 일반인들은 모른다"면서 "일반인들은 에어컨 틀 때 전기요금 걱정하는데 이들에게는 백내장부터 각종 수술비까지 나랏돈으로 다 해준다. 가끔 기가 막힐 때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KBS

교도관 C씨 또한 "약이 공짜다 보니 수용자 70%는 무조건 약을 달라고 한다. 구매 물품 또한 면세라서 엄청나게 싼 가격에 과자 음료수 등 사서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파티를 즐긴다"면서 "요즘 물가 폭등으로 일반인들은 밥 한 끼 지출 비용도 부담인데 이들에게는 하루 3끼 다른 메뉴 제공되고 기본 칼로리 맞춰 탄단지 맞게 제공됨은 물론 간식 또한 주기적으로 준다. 근무하다 보면 현타가 온다"고 한숨지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에어컨은 무슨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마당에", "자기들이 선택했으니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애초에 범죄자들한테 인권이라는게 있나?", "식단 기가 막힌다 나도 못 먹는 음식"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