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비교우위 집중투자로 대중무역 개선해야"

中국산화로 중간재 자립도 향상, 한국과 기술격차 축소
전체 적자에서 대중 적자 기여도 43.2%로 확대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무역수지 적자가 15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대중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표=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8일 ‘대중국 수출부진 현황 및 적자기조 장기화 가능성’ 보고서를 내고 소수 핵심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가 대중 무역적자의 원인이며 중국의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반도체 등에 대한 공격적 투자 없이 상황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이 급증한 가운데 2022년 4분기 이후 대중 수출이 본격 감소했기 때문이다. 

결국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대중 무역수지는 5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적자폭은 118억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대중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대외부문의 부진이며 그 정도가 연일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대중 무역수지 적자 기여도가 2022년 12.8%에서 2023년 43.2%로 확대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의 교역국 중 한국과 대만의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5월 한국과 대만의 대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3% 감소했다. 이 여파로 한국의 대중 수출액 규모는 2022년 5월 대만에 이은 2위에서, 2023년 5월에는 미국과 호주에 밀려 4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중화학공업품이 전체 수출의 89%를 차지하는 수출구조에 기인한다. 중화학공업품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했고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 전자제품(△29%) 품목의 수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철강제품(△23%), 화공품(△20%), 기계류와 정밀기기(△12%) 등 중화학 공업품 내 모든 품목이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대중 수입 의존도는 높아지는 반면 대중 수출은 정체하고 있는 원인에는 중국의 국산화 정책에 의한 중간재 자립도 향상,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한국의 수출경쟁력 약화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대중 무역수지 악화 흐름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의하면 한국은 11개 기술 분야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ICT·SW’를 포함한 5개 분야에서 중국에 뒤쳐졌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 대비 기술 발전이 최대 8년 이상 늦은 상황”이라며 “무역수지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도체·2차전지 등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 집중 투자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