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당정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최소 6개월 보류 등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할 사항 7가지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류 보류 기간 한일 정부가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 포괄적인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시행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 검토했던 기존 4가지 오염수 처리 방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7개 대일(對日) 요구 사항을 공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은 결국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해양 방류)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최소 6개월 보류를 비롯해 △한일 정부 상설 협의체 구축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요청 △보류 기간 종료 즉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 방출 외에 수증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일본이 기존에 검토했던 5개안에 대해서도 공동 재검토해야 한다”며 “처리 방안이 확정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주변국이 지원하겠다’고 일본에 제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에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사항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강력하게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우원식, 정부·與 겨냥 “이번 싸움은 무능 대 국익, 탐욕·생명 안전의 대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 2일 차를 맞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국민의힘의 ‘참외 먹방’ 언급하며 “오염수 문제가 희화화되는 것 같다”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전날 김기현 대표가 경북 성주를 찾아 참외를 먹었다는 기사를 캡처해 공유한 뒤 “국민 생명,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희화화되는 것 같아 송구할 따름”이라며 정부, 여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성주는 사드(THH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설치 이후 전자파 논란에 휩싸이며 농산물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성주 사례와 이번 오염수 논란 등을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김 대표의 성주 방문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졌다.
우 의원은 “공교롭게도 내가 단식 농성에 돌입한 날, 국민의힘은 먹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그렇지만 ‘먹방쇼’가 대한민국 주권보다 일본과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더 우선인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과 국민 배신이 감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류 전인 상황에서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여당의 어처구니없는 헛발질이 가려져선 안 된다”며 “5년짜리 대통령이 50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일을 막기 위해 굶는 길을 선택했다”고 단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 싸움은 먹방 대 단식이 아니라 무능 대 국익 싸움이고, 탐욕 대 생명·안전 간의 대결”이라며 “먹방을 과학이라고 우기는 정부 여당의 무능을 심판하는 날까지 국민을 믿고 가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오는 7월 1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 당 차원으로 참여,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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