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생중계’ 방조 20대, 중학생과 성관계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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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생중계’ 방조 20대, 중학생과 성관계해 구속

이데일리 2023-06-27 16:3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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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 4월 서울 강남에서 숨진 10대 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7일 오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A(2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21일 부천의 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10대 B양과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B양이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B양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고 전날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B양이 중학생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6일 강남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C양 사건과 관련해 자살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우울증 갤러리에 올려 C양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양이 숨지기 전 A씨와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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