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政府将对2000多名未落户婴儿启动普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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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政府将对2000多名未落户婴儿启动普查

아주일보 2023-06-27 16:05:27 신고

22日,在汝矣岛举行的保健福利委员会全体会议上保健福利部长官曹圭洪在发表讲话。【图片提供 韩联社】
韩国政府将于28日起对出生后未进行户口申报的2000多名婴儿进行全面调查。保健福利部将与疾病管理厅、警察、地方自治团体协同调查,计划一个月内完成调查目标。

26日,保健福利部长官赵圭洪在世宗市政府大楼接受采访时表示,将与地方自治团体召开全体会议,并于本周内召开行政委员会,着手完善关于无户人口政策。

3月初,韩国监查院对保健福利部展开定期监查,核查婴儿接种资料及出生申报记录,以便快速掌握未落户婴儿的实际情况。据调查,从2015年至2022年间,在医院有分娩记录却未落户新生儿达2236名,其中,对1%(23人)抽样调查结果显示,至少有3名婴儿(儿童)死亡,1名婴儿被遗弃。

保健福利部表示,仅通过抽样调查接连发现死亡事例,事态严重性超出预期,保健福利部决定将展开深入调查,保护无户儿童。

目前,生育、分娩医疗行为属于国民健康保险公团和审查评价院管辖范围、新生儿临时代码(出生、接种记录)属于疾病管理厅管辖范围、申报户口和亲属关系登记属于行政安全部和法务部管辖范围,因为没有综合共享机制,相关机构无权浏览相关资料,导致无法闭环式管理。

对此,保健福利部决定修改《社会保障补助法律施行令》,规定今后可对照新生儿临时代码确认户口申报情况。

政府还将重点推进“出生通报制”和“保护生育制”,新生儿出生后医疗机构将有义务向地方自治团体进行通报,并对产妇在医院匿名生育的新生儿进行保护。

赵圭洪表示,国会法制司法委员会和保健福利委员会将于本周召开会议,积极讨论出生通报制和保护生育制的具体实施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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