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홍슈 캡쳐 /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실제로 중국 SNS에서는 한국 건강보험 활용법을 활발히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건강보험 본전 찾자"...SNS서 공유하는 중국인들
샤오홍슈 캡쳐
2023년 6월 23일 바이두, 샤오홍슈 등 중국 SNS에 '한국국민보험(韩国国民保险)'을 검색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부터 이용 팁, 병원 혜택 및 정보 등 관련 콘텐츠가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중국 여성 A씨는 2022년 3월 '한국 국민 보험 양털 뽑기 알려드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양털 뽑기'라는 의미를 가진 '하오양마오'(薅羊毛)란 중국 젊은 층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조어로, 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잘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통용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말로 '본전을 뽑는다'는 개념입니다.
A씨는 "양털 안 뽑아요?(본전 안 찾아요?) 한국 국민보험 헛돈 냈어요. 한국 국민보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혜택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는 "2년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 스케일링 또는 사랑니 뽑기, 한의원 마사지(안마), 병원 진료 등의 혜택을 챙길 수 있다"며 "무료 건강검진에는 혈액 검사, 혈압, 흉부, 시력 검사가 포함돼 있다. 단, 신체검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검진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사전 예약도 해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샤오홍슈 캡쳐
경기도의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 치료한 영수증을 공개한 A씨는 "다 합해서 3만 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냐"고 감탄했습니다. 이외에 한방 치료에서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 여성 B씨도 지난 2023년 3월 SNS에 '귀국 후 건강 보험을 환불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B씨는 건보 지불 방법은 선불이라면서 "예를 들어 네가 7월 25일 한국을 떠났다면 26일에 자격이 상실되는 거다. 만약 다음 달 돈을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무료 진료가 가능한 서울 내 의료기관 명단이 중국 SNS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을 잘 사용하면 수익률이 200%에 달할 정도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한편 국내 거주 중국인들은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유학생 신분이더라도 우리 국민과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료비의 90% 건강보혐료로 해결
"가족들도 보험 적용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한국의 건강보험 급여 이용은 주로 중국인 개인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인은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 중인 상황으로 2018~2021년 2844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1년에만 한국 병원을 150회 이상 이용한 외국인은 1232명으로 이중 중국인은 1024명으로 해당 요인 중 하나로는 건강보험 혜택에 "중국 부양가족"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는 재중 한국인이 등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TV조선
특히 한국과 중국의 의료보험 보장 격차는 상당한데 중국은 의료 수준이 낮아 국내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국과의 접근성이 좋은 중국은 부양가족의 입국이 용이해 병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출국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일하는 중국인 여성은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직후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녀는 1,400만 원의 비용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광범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샤오홍슈 캡쳐
하지만 국내 건강보험 덕분에 총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149만8310원만 내면 됐습니다. 의료비의 90% 이상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충당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직원 가입자 중 중국인 개인이 부양가족으로 33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아내와 자녀가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이어 민간보험까지 노린다
샤오홍슈 캡쳐
하지만, 중국인들은 건강보험에 이어 한국에서 각종 민간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본 중국인들의 후기가 수백건이 올라오며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C씨라는 중국 여성은 중국 플랫폼 샤오홍슈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서울 강남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3000만 원을 들여 수술을 받았고, 공기업 출연금 40만 원을 빼고 총 260만 원을 냈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실비를 청구해 2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녀는 메리츠화재에서 월 10,000원에 불과한 저렴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게시물 댓글에는 "실제 보험료가 월 2만 원 미만인가? 엄청 싸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800만 원짜리 수술했는데 200만 원밖에 안 냈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들은 유사한 보험 정책에 즉시 가입해야 할 필요성을 표명했습니다.
YTN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개인이 민간 보험 시스템을 악용하여 국민 건강 보험 시스템의 재정적 손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는 점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개인이 민간보험 혜택을 받은 건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보험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보면 중국인 개인들이 보험 가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등록외국인'의 보험 가입 증가율이 한국인보다 높았습니다.
"보험료 먹튀 막겠다" 중국 투표권, 건강보험 제한
SBS
이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자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23년 6월 20일 주한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을 좁히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관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김 대표는 "재중한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와 주한 중국인이 가입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은 부당하고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대표는 우리 민족의 노고와 공헌으로 조성된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관광비로 고갈되지 않도록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건강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시스템이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김 대표가 언급한 '상호주의에 기반한 한중관계'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강력한 발언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 발언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고받은 발언에서 중국이 피해를 입으면 한국이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외국인 혜택 제발 막아라", "투표권 없애고 의료보험도 조치해야지 중국은 안해주는데 우리는 왜 줘야 함", "부디 갈등 없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음", "이러니 세금이 줄줄 빠져나가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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