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화폐 법안 발의 의원, 증권거래위원회의 코인베이스 제소 비판

미국에서 가상화폐 입법안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최근 야후파이낸스(Yahoo Finance)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코인베이스(Coinbase) 거래소 기소건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코인베이스가 가상화폐 규제 준수 방법을 증권거래위원회에 요청했음에도 기관이 제소한 것은 부적절한 방법이었다고 피력했다(사진=야후파이낸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지난 6월 23일 증권거래위원회가 집행 조치로 코인베이스의 규정 준수 방법 요청을 대응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알렸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6일(현지시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가 전통 금융 시장에서의 분리된 역할인 중개인과 거래소 및 청산기관의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하며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소 사유였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코인베이스는 증권거래위원회를 방문해 기관 규정 준수 방법에 대한 지침을 요청했으나 적절한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집행 조치를 받았다”라며 “이와 같은 절차는 미국 내 적법한 사업 규제 절차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6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를 기소했다(사진=트위터/ 증권거래위원회)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공개될 가상화폐 입법안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현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7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는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상화폐 법안은 소비자 보호 내용 강화를 골자로 한다”라며 “법안을 통해 의회가 찾고자 하는 것은 어떤 가상화폐가 ‘원자재 상품’이며 ‘증권’인지에 대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표결에 부쳐지는 법안의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도 최근 다음 달 투표가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 ‘증권’과 ‘원자재’ 상품 개념에 대한 명확한 경로를 제공할 거라고 소개한 바 있다. 
 

코인베이스

한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지난달 ‘비트코인 2023 콘퍼런스’ 행사를 통해 비트코인이 미국인의 가치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자유(Freedom)’, ‘재산권(Property Rights)’, ‘개인적인 책임(Personal Responsibility)’, ‘소유권(Ownership)’ 등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언급한 비트코인과 미국인의 공통된 가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