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있는 개인차주, 추가 대출여력 없다…평균 DSR 40%초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금리와 대출 증가로 기존에 대출이 있는 가계 차주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 규제하에서는 평균적으로 대출을 추가로 빌릴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은행, 김희곤 의원) 단위=%, 기말 기준, 전체 차주 원리금상환액 합계/전체 차주 소득 합계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DSR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DSR은 40.3%로 나타났다. 전체 차주의 원리금상환액 합계를 전체 차주의 소득 합계로 나눈 값이다.

이는 기존에 대출을 이미 빌린 차주의 경우 평균 DSR이 40%을 넘었다는 의미로 은행 기준 DSR40% 규제에서는 대출을 추가로 빌린 여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DSR은 2021년 1분기 37.4%를 기록한 이후 매분기마다 상승해 2022년 4분기 40%를 넘어선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다. 물론 DSR 규제에서 빠지는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까지 빌릴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같은기간 국내은행의 가계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24%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수치인 데다 2021년 4분기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가계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은행의 가계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33%까지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이 각각 0.31%, 1.76%로 지난해 3분기 대비 각각 0.12%p, 0.46%p 상승하는 등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가계대출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지만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상환 여력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등 대내외 여건에 따라 가계대출 부실화가 급격화할 수 있는 만큼 가계대출 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원 규모다. 한국은행은 4~5월 중 가계대출이 3월말 대비 3조원 증가하고 증가폭도 커지고 있어 2분기 가계대출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