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韓총리에게 “산업현장 인력난 가중, 외국인력 관리방안 강구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외국인 인력 관리체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의 회동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구성해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외국인 인력 확충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배경에 대해 “지금 현장, 노동 현장, 산업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농촌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아우성이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농업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조선업 등에서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수급이 지금 되지 않아 가지고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농촌에서 수확을 못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 행정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중소기업 등의 비전문 인력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고, 농촌 계절근로자는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무라고 할 수 있고, 선원 취업 이런 문제는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외국인 노동인력 관리가 산재해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비자 문제는 법무부라고 하지만 이런 개별적 정책으로 가면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때문에 우선 총리실 내에 TF를 만들어서 외국인력 정책을 통합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게 이민청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을 텐데, 이민청 문제는 이미 법무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이민청 설립 문제는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내에 정부 내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총리실 내에 TF를 만들어 이 문제를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이날 지난 3년간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이 22개 나왔다고 공개한 것과 윤 대통령이 강조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철폐와의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지금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불행하고, 또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이런 시스템”이라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다, 다만 그 맞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일단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