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이해 당사자인 의협에 끌려다니는 복지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보건복지부가 정책 결정 사항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대화 파트너인 의사협회 대신 의료이용자·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을 놓고 복지부-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올 1월말 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5일까지 모두 11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와 의협의 논의가 지지멸렬하게 이어져오는 동안 내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내후년 이후 정원 확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는 확고한 방침이라며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핵심 이해당사자인 의협 등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특히 지난 10차 회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협은 여러 조건을 걸어 ‘시간끌기’를 하는 모양새다. 10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협은 10차 회의에서 합의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8가지의 단서 및 조건을 달았다. 의료인력의 현재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돼야 하고,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제도의 재조정이 이뤄져야 하고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복지부-의협의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의협과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없다며 의료이용자·시민단체·전문가 등과 협의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의협이 용인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의협하고만 상의해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로 의료 이용자,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