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산구치소는 벽과 천장 등 건물 단열이 없어 추위와 더위에 취약한 구조로 조사되었습니다.
게다가 보일러 설치가 어려워 '온수'조차 공급되지 않아 취침 시에도 여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수용자의 밀도가 높고,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2016년에는 부산교도소에서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을 호소하며 사망한 사건이 있어 교도소에 대한 에어컨 설치 여부에 대한 논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죄와 벌을 떠나서 사람으로서의 취급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죄인이라고 해서 참으라는 말은 너무 구시대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들은 "죄를 짓고 반성해야 할 죄수들에게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재소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에는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두고 청원과 개선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 수용자들이 갇혀 있는 수용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9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폭염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을 금지하는 교도소.. 수용자들의 인권침해 논란
상주교도소의 오수처리장 문제로 인해 수용자들이 하루에 7시간 동안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수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대한 개선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일일 오수처리 용량 초과 및 오수처리 시설에 부하가 걸려 단수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평범한 국민과는 다른 환경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있다며 동시에 물을 사용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주교도소의 주장을 기각하고, 시설 개선을 통해 오수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는 공공처리시설과의 연결을 통해 오수 처리를 하고 있어 단수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상주교도소의 행위는 수용자들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수처리방식의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상주교도소가 다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부산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젠 미룰 수 없어.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의 이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위원회는 특히, 현 교정시설의 어려움이 수용자들의 인권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전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원회는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 그리고 이전 예정 지역을 현장 점검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부산구치소는 건물의 단열이 없어 추위와 더위에 취약한 상태이며, 보일러 설치가 어려워 온수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또한 수용자의 과밀도로 인해 취침 시 공간이 부족하여 기본 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에 언급되었습니다.
부산교도소의 경우 몇십 년 동안 시설물의 증축과 개축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일부 건물은 노후화되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 연도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대저동과 주례동이라는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대저동은 주변 지역이 차단되어 독립적인 공간이 가능하며 부지가 넓어 시설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주례동은 기존 구치소의 상부 산지로 도시계획도로와 주변 산지로 주택지와 차단되어 있으며 경사도 양호하여 고층형 시설 건립이 가능하다는 입지 조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시된 2개 지역 모두 입지 여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다음 달에도 타지역의 현대화된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방법과 질문 문항, 대상지역 등의 시행 방안은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투데이플로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