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정비 이주대책' 취지는 좋지만...
반지하는 1인 가구를 포함해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인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져왔습니다. 이곳은 추위와 더위는 물론이고, 자연재해와 같은 위험에도 노출되어 거주민들은 끊임없는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사는 한 일가족 3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망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와 같은 폭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중 일부로, 지하 및 반지하 주택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20년 내에 서울에서 지하 및 반지하 주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하 및 반지하 공간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 허가 시 주거용으로 지하층을 허용하지 않는 '건축허가 원칙'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허가된 주거용 지하 및 반지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10~20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철거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주거자가 없을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전환하고 비주거용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이 되기도 전에 일각에서는 "20만 가구가 넘는 가구들을 지상층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인 방안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비 증가는 누구의 몫인가... 대안은?
지난해 반지하 주택의 많은 침수 사례가 발생하여, 서울시와 경기도가 강력하게 반지하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현재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에게는 월 10만~20만원의 주거비 증액은 현실적으로 너무 큰 장벽입니다. 예를 들어 신림동, 응암동, 사당동과 같은 지역에서는 동일 건물의 반지하와 지상층 주택의 월세 차이가 최대 2.5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월세 수준이 비슷한 경우라도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추가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로 일자리를 찾거나 사회 초년생으로서 도시에 오는 사람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신림동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생활비에 고민해야 하는 반지하 취약계층에게는 지상층 주택은 거의 접근하기 어려운 천국의 계단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기존 반지하 세입자들의 주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빈집이 생기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등의 한계를 고려할 때, 임대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여 고품질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반지하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양대 교수인 이창무 교수는주거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서울에만 20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 주택을 단시간에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침수 지역의 반지하 주택은 금지하되 고지대 반지하는 일단 놔두고 차분하게 시장 원리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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