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위 "민주당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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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 "민주당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하자"

포커스데일리 2023-06-24 09:2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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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로고.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3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되었더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형중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인 권리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을 심사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에서 조사해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당의 절차를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남희 대변인은 "국민이 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은 혁신이라, 혁신위원회로 명칭을 정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는 매번 당에 던지는 핵심 의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대변인은 "혁신위원회는 민주당이 윤리정당과 정치 회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를 진단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라며 "돈봉투 사건을 통해 민주당 내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원회는 이를 진단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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