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상혁 면직' 유효 결정에…국민의힘 "방송농단에 대한 경고“
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은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양, 방송 독립을 위한 투사인 양 방통위원장직을 붙잡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려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불체포특권' 던졌지만 '체제 평가' 침묵…김은경 혁신위, '이재명 수렴청정' 논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제출을 요구하는 등 혁신에 시동을 걸었지만, 당내 계파 갈등은 여전한 모양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재명 대표 체제 평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내에선 이번 혁신위를 향한 기대감이 사그라지는 한편,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의 수렴청정(垂簾聽政) 기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김기현 "의원정수 축소" 드라이브…IMF 때 '고통분담' 전례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이어 '의원정수 10% 감축' 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재명만 7명"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와 대비 효과를 가져가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질 정치개혁 경쟁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항소심도 패소…법원 "300만원 배상하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1심의 정정문 게재 명령은 취소했다.
▲엘리엇에 1300억 국부 유출이라니…"불복해야" 지적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결과와 관련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더해 약 13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부 유출'이라는 우려도 쏟아진다.
▲ '졸피뎀 불법 처방' 권진영 후크 엔터 대표 마약 혐의 송치
연예 기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 등 후크 관계자 4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中서 ‘공산당 일당독재 철폐’ 요구 피켓시위…“다당제 시행하라”
‘작가’라고 밝힌 중국의 한 남성이 '공산당 일당독재 철폐'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112만 5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의 유명 트위터리안 '리 선생'은 22일 자신의 계정에 "베이징대 구내식당 입구에서 한 여성이 '일당독재 철폐하고 다당제 시행하자'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학교 경비원들에게 연행됐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후 "시위자는 여성이 아니라 ‘장성(張生)’이라는 남성으로 추정된다"며 자칭 "중국의 작가"라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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