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교육 제고 방안, MB정부 실패 사례 이름만 바꾼 것"

보수 텃밭 강원서 대정부 공세 집중.. 군부대 방문해 안보 행보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이틀 연속 강원도 강릉을 찾아 대정부공세를 이어갔다. 전날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여론전을 펼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또, 공군 전투비행단을 찾아 안보 행보도 이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강릉 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 이후 대대적인 '사교육 이권 카르텔' 단속에 나선 것에 대해 "설익은 졸속행정,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정치를 하는 악습이 다시 시작됐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시제도 변경은 3년후 시행원칙처럼 주요 교육정책 바꿀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정부는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 넣었다"며 "그런데 교육현장을 이렇게 깜깜이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핵심 교육정책마저 뒤흔들어서 교육현장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면서 난데없이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외고 존치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MB정부 때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성취도평가 전수화, 소위 일제고사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경쟁 압력을 높여서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란 우려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긴 호흡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강릉 주문진좌판풍물시장을 직접 찾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여론 조성에 힘썼다. 시장 방문을 마친 뒤에는 수산업·관광업 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일본 오염수 방류에 관한 업계 의견을 듣기도 했다.

당시 지역 상인들은 이 대표를 만나 "해양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며 "제발 살려 달라. 다 죽게 생겼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명백하게 반대의 입장을 개시하고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라며 "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방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일본 상대로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표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강원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돼 특별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더 이상 규제로 발목 잡힌 곳이 아니다. 첨단산업 선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보훈의달 맞아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군 장병 격려 일정도 이어갔다. 당 지도부는 전투복 상의를 입고 비공개 환담을 나눈 뒤 식당으로 이동해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 대표는 식사에 앞서 "병사 여러분들이 휴가를 갈 때 '왜 우리는 간부들과 다르게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고 있느냐,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서요"라며 "우리 병사들이 토요일, 공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더 많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 대한민국이 안전하다. 여러분의 노고 때문에 지역 사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특히, 지난 산불 때 제가 현장에 와서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을 봤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군 간부의 근무 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간부 여러분도 복무여건이 개선돼야 자긍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 애쓰실 수 있을 것 같다"며 "저희가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 되면 종합검진을 복합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같은 부대 내에 있는 소방구조중대도 방문했다.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이 대표는 "언제나 국가를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각별히 감사드린다"며 "민주당도 복무 근무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