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배임 의혹’ 고발인 ‘조사 착수’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찰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파생상품계약 배임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22일) 민경윤 전 현대증권노동조합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본격적인 형사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2월 현정은 회장 등이 2006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해 현대엘리베이터에 44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현 회장 등 26명을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민경윤 위원장은 현 회장이 손해배상 주주대표 소송 대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갚기 위해 일으킨 대출 역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가 고발장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현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형사법상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민사법에서는 고의와 과실 구분 없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지만, 형사법에서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현 회장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해당 계약과 관련된 회사 관계자 상당수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현 회장도 불러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경찰은 대법원이 배상책임을 부인한 현 회장의 상법 위반(대주주 신용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06년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사들과 우호 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총수익스와프(TRS, otal Return Swap) 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에 따라, 현대상선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 갖지만 주가가 내려가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이에 현 회장은 약 10%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면서 현대상선 경영권을 지켜냈지만, TRS계약 체결 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44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이후 경찰은 민 전 위원장의 고발을 접수했으나, 지난 2021년 4월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 쉰들러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규모와 양측 간의 의견대립, 소요 시간과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현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을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1심은 현 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고 봤다. 이와 반면 2심은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지난 4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에 170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