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죄송해요”...초등 5학년 16층 추락사, 일기장 내용 공개되자 모두 오열했다

 

SBS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아파트 16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학생의 일기장에는 학교폭력과 연관된 내용이 담겨있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55분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16층 통로에서 A군(11)이 추락했습니다. 아파트단지 땅에 추락한 A군을 소방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습니다.

A군이 홀로 이 아파트 옥상 아래층까지 오르는 모습이 CCTV에 담겼으며 통로의 좁은 창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타살 혐의점은 없어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군이 자택 일기장에 자필로 남긴 글에는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글과 함께 학교 생활의 어려움 등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픽사베이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A군의 사망이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지 등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와 학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가 발생 빈도가 높으며, 고등학교에서도 종종 일어나며 매우 드물게 초등학교 1~2학년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절정은 중2병을 비롯한 중학교 1~3학년 무렵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 부모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지.. ㅠ 아이를 더 안아주지 못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촉법 소년 유치원생으로 낮추고 학교폭력범죄 엄중 처벌해라, 그냥 감옥을 보내라고. 그래야 싹이 잘리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일기장 보고 가슴이 찢어졌겠네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학교폭력 수위..

 

KBS

최근의 동향부터 살펴보자면 1990년대 말까지는 주로 동네 불량배들이 유약해 보이는 학생들을 갈취하는 형태로, 소위 말하는 불량 서클 내진 불량배가 그 주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연령이 중학생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일진, 1짱 등의 용어가 정착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연령이 내려가고 그 양상이 잔혹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려서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식적인 통계보다는 높게 잡아서 보아야 합니다. 성인이면 처벌받았을 일을 저질러도 이 연령대에서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처벌받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육아 카페를 중심으로 유치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원아를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치원생들끼리 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심지어 네이버 지식iN에 유치원생이 몽둥이로 같은 유치원생을 때렸다는 사연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인식 변화는...

 

폭력서클

학교폭력의 경우 한국에서의 인식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까지의 경우 교사부터가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구타하던 시절이다보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심각성은 거의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일진들이 연합한 일진회 등의 폭력써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피해 학생들이 가해자에게 구타당해 사망하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하는 등의 사고가 나타나자 언론에서 이를 다루기 시작하며 조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인식도 "당한 사람이 잘못", "철없는 얘들끼리의 장난"등으로 치부되며 실질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이같은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10년도 중후반 무렵쯤인데, 유명 연예인 등이 과거에 학교폭력을 저지른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고, 이후에 수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영화,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면서 학교폭력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조금이나마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더글로리

이후 2022년도에는 더 글로리와 같은 작품이 대흥행을 하게 되면서 기존보다도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고, 학교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학교폭력 논란이 있는 연예인들은 엄청난 질타를 받고 퇴출되는 수순이며,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처럼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가 학교폭력 논란이 있을 경우 바로 공직에서 퇴출되는 등 사회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더 엄격하게 여겨지게 되며 인식 자체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학교폭력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경우나 부모가 권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여서 법률적인 우회를 하는 경우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저는 수준이고, 당연하게도 이를 나중에라도 처벌하는 것 또한 사적 제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보니,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사회가 학교폭력에 대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엄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특히 학교 폭력은 2011년~2013년 사이에 전국구적으로 많이 일어났으며 피해학생들은 이로 인해 휴유증이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해학생들의 사진을 찾아 sns에 폭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은 많아야 100만원 수준이지만 이렇게되면 취업에도 여러모로 불리할뿐더러 법적으로도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헤프닝들이 빈번히 벌어져왔었고 이에 학교폭력을 14년동안 겪었었던 여성 유튜버 표예림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조항을 폐기시켜달라는 청원을 하였고 단기간에 5만명을 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