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체포특권 포기' 여야 모두 동참.. 與 "105명 서약" 민주 혁신위 "당론 가결 요구"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작성하며 민주당 압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불체포특권 포기'가 與野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5명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며 야당을 향해 동참을 압박한 가운데 민주당 혁신위는 23일 "당내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국민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자신을 향한 정치수사에 정면대응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서약서를 받으면서 민주당도 동참하라는 압박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05명이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하여 민주당 내부에서는 '불체포특권은 야당을 위한 헌법적 권리 이자 정치 공세 보호수단'이라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4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저절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하나'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며 "불체포특권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고 했다.

■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도 민주당 "야당 전체는 좀..."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검찰이 뭔가 정말로 객관적이고 굉장히 절제된 수준에서 수사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특정인, 특정 당을 탄압하기 위한 방식, 아니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방식, 그런 것들로서 활용되고 있다"며 "그럴 때는 사실은 그럴 때 활용하라고 불체포특권이 있어 왔던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키라"면서 더욱 강하게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허언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을 하더니 흐지부지 말끝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안에서는 '야당이길 포기했다, 동의하기 어렵다'는 공개적 반발까지 나왔다"며 "딱히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또 한 번 실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의하며 이미 서약을 마쳤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서약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불체포특권 포기' 논의에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보이자 민주당 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은 의원 차원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움직임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대통령 후보 공약이었는데 공약을 뒤집고 방탄화하다 보니 민주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가 떨어지게 된 것을 평가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민주당 당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동참' 공식화.. 여야 공감대 형성, 개헌까지 이어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 혁신기구는 이날 비공개 2차 회의 후 '불체포특권 포기 동참'을 공식화했다.

윤형준 혁신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인 권리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을 심사하는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희 대변인은 "떳떳하게 심판받겠다는 태도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당에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방탄' 국회란 오명을 쓰고 있기보다 특권을 내려놓고 이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위는 공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에 가장 큰 목표로 두고, 현재 상황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를 준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