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강원 강릉시 주문진 좌판풍물시장을 찾아 오징어회를 시식하고 있다. ⓒ뉴시스
▲국경 넘은 이재명 '오염수' 선동…"부끄러움은 국민 몫"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전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까지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22일 강원도 강릉을 방문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의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행보는 지난 3일 부산, 17일 인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나아가 민주당은 오전 23일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차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호남과 충청·제주 등 전국을 돌며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민주당은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에 소속된 18개국과 사무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국민의힘은 '국제 망신'으로 규정하고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괴담 선동이 통하지 않자 이제 나라 밖으로까지 괴담 선동에 나선 꼴"이라며 "야당이 정부와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외국 정부에 일방적인 주장을 퍼나르는 것은 나라 망신임은 물론이고 문제해결에 한 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미로 사람 살해 정유정, 갱생 여지 있을까?…최소 징역 20년~무기징역" [법조계에 물어보니 171]
부산에서 20대 또래 여성을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그저 재미로 일면식 없는 사람을 살해했다. 이런 동기만으로도 살인죄 중에서 가장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소 징역 20년 이상, 더 나아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지난 21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정유정을 구속기소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50분께 과외 앱을 통해 물색한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전신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정은 또 같은 날 오후 6시10분부터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사체를 훼손하고, 다음날인 27일 오전 1시15분께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양산시에 있는 한 공원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유정의 범행 동기로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와 '사이코패스적 성격'을 꼽았다. 검찰은 특히, 정유정의 범행이 철저히 준비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실제 정유정은 범행에 앞서 과외 앱을 통해 총 54명의 과외 강사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혼자 거주하거나 여성인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정의 집에서는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고 적힌 살인 암시 메모와 '살인 방법', '사체 유기' 등 살인 관련 인터넷 검색내역도 발견됐다.
▲'사교육 카르텔' 집중 단속 시작…학원가 초긴장
정부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집중 단속을 22일부터 단행하면서 단속 대상이 된 학원가가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22일 교육부는 전날 '공교육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수능 킬러문항 등과 관련해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22일부터 2주간이다.
일반적으로 학원가 단속은 보통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원팀 공무원 5명 정도가 편성돼 신고받은 학원을 불시에 방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정기 점검의 경우 학원을 특정해 사전에 통보한 후 방문한다.
학원이 교습 시간,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 광고 여부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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