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軍 "정상 운영 막바지 준비"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기지 정상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사드가 임시 배치된 2017년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 관련 행정 절차가 종료된 만큼, 후속 여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 일정과 관련해 "기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기지 내 장병의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전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한 바 있다.
우려가 제기됐던 전자파와 관련해선 실측 결과 최댓값이 인체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논란을 매듭짓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향후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언급한 바 있는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전 대변인은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그런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역시 사드 추가 배치보다 '워싱턴 선언'을 골자로 하는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중국이 대북 관여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방어자산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미 전략자산을 한국에 더 많이 배치하는 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선언에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이 명시된 만큼, 관련 조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주한미군이 지난 2019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평택기지에 전개해 모의탄 장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주한미군/뉴시스
일각에선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계기로 중국이 직간접적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와 △사드를 추가배치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다는 소위 '사드 3불'에 합의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방어 수단"이라며 "특히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당국자는 "사드 문제가 한중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양국의 공동 인식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중 외교장관은 지난해 8월 사드 문제와 관련해 자국 입장을 밝히면서도 해당 사안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데 이해를 같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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