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아파트 단지로 알려진 유명 브랜드 '자이(GS건설)'의 부실 시공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최근 준공된 아파트 단지인 개포자이 레지던스에서 누수 신고가 접수되면서 우려가 제기됐다.
이르면 3월부터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 매매가는 약 4750만원이었다. 21일 개포자이주택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날(20일) 지하주차장 일부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전날 밤 내린 폭우로 인해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여 빗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돼 일부 지역에 고이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수시설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이상은 없다"고 덧붙였다.
관리 사무소는 또한 주민이나 차량의 이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안심시켰다. 그러나 누수는 주차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단지 내 카페로 알려진 커뮤니티 시설에서도 누수 신고가 확인됐다.
개포자이레지던스 측은 21일 "오늘 개관 예정이었던 카페과 주차장에서 누수 및 침수 등이 발생했다"며 "보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개관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하우스는 개포자이레지던스 1층에 위치한 커뮤니티시설로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개포자이레지던스의 문제점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어제 비는 제법 가늘었는데 장마철이 걱정이 된다", "장마철에 단지가 워터파크로 변하나?" 등 우려를 나타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잘못된 지붕 경사를 침수 및 누수의 원인으로 파악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얼핏만 봐도 지붕 경사면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GS건설에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GS건설의 부실 시공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9일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GS건설은 이번 사건에 대응해 진행 중인 83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구조 평가 및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부실공사가 의심되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단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하자 건수 기준 건설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심 의원은 "건설사 중 디엘건설이 아파트 하자가 가장 많았고, GS건설이 전체 하자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사고 이후 한국건축구조기술학회와 공동으로 전국 83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현지 조사는 9일까지 완료됐으며 현재 보고서 초안을 준비 중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의 자체 조사 결과를 검토해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었다. 다만 자체 감사의 신뢰성에 대한 원희룡 장관의 우려에 따라 대응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단 아파트 붕괴, 30여곳 철근 누락
인천 검단신도시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집중 조사에 나섰다. GS건설은 9일 "공식위 조사와 병행한 별도 내부 조사에서 초음파 영상을 기반으로 공사가 당초 설계에서 벗어난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의 조사 결과, 해당 지하주차장의 옥상층 700층 중 설계시방서와 달리 상·하부 철근을 연결해야 하는 전단철근이 결여된 부분이 약 30개로 확인됐다.GS건설은 시공사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 경우 공사 일정을 앞당기지 않고 약 1000만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주차장 2개층 지붕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GS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CMR(Construction Responsible Construction Management)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했다. CMR 공법은 발주자의 주관 하에 상세설계 단계에서 조기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참여시켜 합의된 비용과 시공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GS건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인기관인 한국건축구조기술학회의 도움을 받아 향후 10주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현재 전국적으로 건설 중인 83개 아파트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GS건설은 담당 엔지니어와 교수진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종합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 예정자와 아파트 건물의 공정, 조건 및 구조적 안정성을 직접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자인의 적합성도 충분한 샘플링을 통해 추가 검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청과 함께 지난 2일부터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했다. 국토부는 7월 1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고 조사의 전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아파트 공사장 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시공사인 GS건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원 장관은 지난 5월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실공사 이력이 있는 건설사 자체점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GS건설의 안전점검은 국토부의 직접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지난 4월 29일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뉴타운 안단테'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대한주택도시공사(LH)가 주관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이 단지는 분양한 해(2021년)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공사 중 지하주차장 2층 천장이 무너졌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다. 그러나 붕괴된 지역이 공원과 아이들 놀이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잠재 세입자들은 당연히 우려했다.
원 장관은 사고 발생 3일 만에 현장을 방문해 사고에 대해 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는 특히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된 지역에서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심히 우려된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 5월 16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GS건설이 문제를 인지했거나 시스템을 통해 명시적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즉각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비자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9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GS건설은 자체 조사 결과 공사 과정에서 철근 30여 개가 유실된 사실을 인정했다. 무너진 지붕 구조는 상하 철근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을 연결하는 전단 철근 일부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GS건설은 이번 사고에 대해 건설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다.
각종 부실 시공 사례가 속출하면서 소비자 불안은 이미 고조됐다. 지난해 1월 근로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학동4구역 재개발을 위한 학산빌딩 철거 중 붕괴사고가 발생해 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0~2021년 물량 부족 의혹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시전설처럼 퍼졌다. 당시 건설된 아파트는 건축자재 가격 상승과 철근 부족 등으로 부실공사를 했다는 게 주요 주장이다. 초기 의혹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최근 잇따라 부실시공 사례가 드러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아파트 신축 부실 논란에 대해 어떤 공사를 하든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할 경우 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잠재적인 솔루션으로 판매 후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후분양 제도가 부실 시공의 일부 측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제도는 소비자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등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부실공사로 벌점을 받은 국내 건설현장은 총 508곳이다. 건설업체 중 480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조정 신청 건수는 연간 3000~4000건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을 기록한 후 2021년 7,6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년도에는 3,027건이 보고됐다.
건설현장에서 각종 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후관리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지배적인 방식은 분양으로 건설사에 사업 안정성 확보와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도급업체는 판매와 점유 사이의 시간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구매자가 물리적으로 검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판매할 위험이 있으므로 잠재적인 부실 공사의 여지가 있다.
반면 후분양 제도는 준공률이 60% 이상일 때 매도하는 방식이다. 일정 수준의 준공에 맞춰 분양함으로써 입주 기한을 맞추기 위한 과도한 공사를 피할 수 있고, 소비자는 주택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건설 비용 및 미분양 위험 측면에서 건설사의 부담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판매 가격 상승 또는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면 시공 부실로 인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만 국내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여건을 고려할 때 분양 후 완전 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겸 경인여대 MD상품기획사업학과 교수는 “후분양 제도가 시공 부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라며 그는 또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는 분양 후 제도의 장기적 방향성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업 여건상 본격 시행에 어려움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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