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항공기 난동·소란 처벌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

[조오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소란을 피우는 승객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항공기 내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지만 매년 금지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의원은 "항공기 특성상 기내 난동이나 소란은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고 승객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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