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데이터, 해당 부처 공개 노력 필요
“합리적인 분석, 기관 참여 동반돼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2023 PERI-데일리안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기자
행정 데이터를 전향적으로 연구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책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다.
조동철 KDI 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2023 PERI-데일리안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서 “행정 관련 데이터를 특정한 정책 개발 내지는 평가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관련 연구자들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적 정책평가전문가들의 정책평가 관련된 연구결과를 모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정책평가연구원과 데일리안은 이날 행사를 통해 정책평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정책 수행기관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 원장은 행정 데이터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 보험과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세금 관련 데이터, 복지 제도 관련된 정말 유용한 많은 행정 데이터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거의 공개가 안 되고 있다”며 “실제 행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해당 부처의 조심성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조금씩은 극복해 가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행정 데이터 공개의 중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행정 데이터의 공개 공유와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실제로 정부 혼자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 기관의 진도 기반 정책 평가를 통한 정책 선택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데이터 공개와 공유, 데이터를 좀 더 객관적 합리적으로 분석해 정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선 우리나라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존 데이터들을 구조조정하고 중복 데이터간의 역할을 재조정해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발표자로 나서 정책평가제도의 개혁은 사전 및 사후 평가제도의 개선이 핵심이 되고, 정책평가기관의 개혁은 국회에서의 개혁 특히 예결위를 상임위화하고 국정감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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