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글라스 베샤로프 미 메릴랜드 대학교 교수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 PERI Symposium 2023에서 세션1 '정책평가연구의 발전과정과 미래' 시간에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과 결과에 관한 반복적 검증 작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글라스 베샤로프 메릴랜드대 교수는 20일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2023 PERI 심포지엄에서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베샤로프 교수는 이날 '증거 기반 정책 분석의 5대 요소: 한국 정책결정권자에의 시사점'에 관해 설명하며 ▲선형적 사고 ▲프로그램 실행 및 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영향 평가 ▲반복적인 계획 수정 ▲윤리적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샤로프 교수는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할 땐 그에 맞는 적절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획이 좋지 않으면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정부의 일자리 훈련 정책이 적절한 이론에 기반하지 않을 경우 교육 대상자들은 더 나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기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밀려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베샤로프 교수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선택편향을 지목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해 일부 집단에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다른 집단에서도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계획과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샤로프 교수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계속해서 실험해야 한다"며 "만약 해당 프로그램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조정해야 하고, 잘 되는 것 같으면 더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글라스 베샤로프 교수는 변호사이자 메릴랜드 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에서 빈곤, 복지, 아동 및 가족, 정책 분석 및 프로그램 평가, 성과 측정 등에 관한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또 메릴랜드 대학의 복지 개혁 아카데미와 국제 정책 교류 센터의 이사로도 재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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