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출마는 개인 선택"이라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환영"이라는 입장이지만 자칫 조 전 장관에게 선거 주도권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고,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 예고하면서 총선 출마 전 ‘범죄자’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전 장관 출마설은 그가 지난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면서 힘을 얻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부터 제기돼 왔으나 본인의 거부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문 대통령과 독대한 사진을 올리며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히며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대선 출마를 권한 바 있으나 그 당시에는 부정적이었다"면서 "최근 인터뷰 등을 보면 그 당시보다는 (조 전 장관이) 출마 쪽에 마음이 좀 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들어 조 전 장관이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통해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다는 점도 내년 총선 출마에 앞선 ‘몸풀기’라는 해석이다.
조 전 장관이 출마한다면 민주당 입당 보다는 신당이나 무소속 출마가 유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6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해 광주에서 출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원장은 "워딩을 잘 보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고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까"라며, "새 길을 간다고 했지 않나. 무소속 혹은 신장 창당의 가능성이 있는데 신당 창당에 더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는 광주"라며,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혼자 여러 가지 워딩을 생각해 보면 그 길밖에 없겠구나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19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박 전 원장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면서 조 전 장관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선뜻 공천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해 당내 여러 파열음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것보다는 무소속이나 신당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독자 행보에 무게를 뒀다.
■ 민주당, 찬반 의견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 간판은 안돼"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와 비명계 모두 조 전 장관의 출마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다. 조 전 장관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마할 경우 여권 지지자를 자극하여 결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비롯하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이미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더해지는 것도 부담스럽다. 무엇보다 ‘잠재적 경쟁자’인 조 전 장관을 견제하는 심리도 ‘출마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출마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야당 심판으로 바꾸기 때문에 총선 패배를 자초할 것"이라며 "중도층이 확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 출마를 접으라"고 당부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본인 재판에 집중할 때라며 에둘러 출마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물론 조국 전 장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지만 서울대 징계 문제(교수직 해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또 행정소송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본인의 형사재판 문제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집중을 더 하셔야 될 것으로 본다"고 법적 다툼에 치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본인 명예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 굉장히 고민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안 나오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과 가까운 사이인 김의겸 의원도 지난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는 게 선제조건"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반면,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19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 봉투 건, (김남국 의원) 코인 건,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한) 이래경 등의 여러 이슈들이 있었기에 설사 조 전 장관이 출마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그것에 크게 흔들리거나 소용돌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실제로 출마한다면 어느 지역구가 될지도 관심사다.
이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소위 야당의 본거지는 지역적으로 광주·전남이지 않은가. 조 전 장관이 영남 출신이어서 그런 정치적 상징성이 있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일정한 지지자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광주 쪽에 있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했다.
지난 13일 조 전 장관이 서울대로부터 파면 통보를 받으면서 정치적 명예 회복을 위해 서울대가 있는 관악갑 출마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조 전 장관의 거주지도 관악구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이나 본인의 고향인 부산 지역 등도 거론된다. 특히, ‘윤핵관’으로 알려진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과 맞대결 전망도 나온다. 현실화할 경우 ‘윤석열의 최측근’ 대 ‘문재인의 최측근’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사상구는 또한 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국민의힘, 겉으로는 "출마 환영".. 조 전 장관에 시선 뺏길 수도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등장을 반기고 있다. '조국 사태'를 발판 삼아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부각하며 공세를 펼친다면 내년 총선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바라 마지않는 일이다. 출마하라고 새벽 기도 다니고 싶다"면서 "민주당이 다시 제 발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다"며 "대환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여론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우호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6월 3주 차 ARS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 찬성 44% 반대 43.8%로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무선 100% RDD, 응답률2.1%. 신뢰수준 95%에 ±3.1%p)
주로 국민의힘 지지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강원/제주 및 2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으나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높았다.
앞서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찬성 41.8%, 반대 47.5%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무선 100% RDD, 응답률 3.0%. 신뢰수준 95%에 ±3.0%p)
이른바 ‘조국 사태’ 초기와 달리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가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유일하게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정 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동정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합격 과정에서 문제의 ‘표창장’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발표도 최근 공개됐다.
지난 2021년 9월 30일 작성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월등히 우수하였기 때문'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문제된 경력 서류와 관련해 조민 지원자는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동양대 표창장만 제출함',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기재돼 있다.
그래서인지 여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에 의한 본격적 정치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치적 태풍이 형성되고 있다"고 썼다.
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하는 고난의 서사(敍事)와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 두 가지 요소를 강하게 갖고 있다"며 "가히 야권에서 그와 필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가 가진 훌륭한 정치적 자산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그리고 야권 세력을 이끌고 가는 방향은 '문재인 시즌 2'"이라며 "아마 문재인 시즌2는 '문재인 시즌1'보다 훨씬 더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과도한 반일팔이와 중국과 북한과의 외교 중시, 내로남불의 위선 현상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이 힘을 얻는 가운데 검찰은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27일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조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돼 있다.
조민씨의 입시비리 공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8월에 만료하는 만큼, 검찰은 늦어도 8월 중 조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과잉 검찰권 행사"라며 "총선 출마하라고 조 전 장관 등을 떠미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 여부 결정은 검찰 고유 권한이지만 과거부터 배우자나 특히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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