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중요한 건 말 아닌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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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중요한 건 말 아닌 실천"

프레시안 2023-06-20 11:4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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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중요한 건 말이 아닌 실천"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 때 비롯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체포동의안 요청) 사건 네 번에 대해서 실제로 방탄을 하셨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는 없다.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모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본인에 대한 사건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불구속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가정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해 이미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나온 데 대한 지적인 셈이다.

한 장관은 친명계 좌장격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사건에서) 차고 넘친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한 데 대해 "증거 관계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취합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그게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은 없다"며 "그렇지만 다른 일반 국민들은 돈 30만 원 받고 구속된다. 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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