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교섭단체연설 비판 “전세사기 원인제공자는 민주당 정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전세사기' 정부 책임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 장관'을 언급, 원희룡 장관을 직접 겨냥해 비판하고 나서자 원 장관은 즉각 반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가슴에 태극기를 달았던 30대 전사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해당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국토부 장관 책임론'을 주장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며 앞으로의 새로운 입법 시도에 대해 강조했다.

원휘룡 “전세사기 원인제공자는 '민주당 정권'...잘못된 정책으로 원인 제공, 선동하고 있다”

이에 19일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문을 올렸다. 이 반박문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의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 정권이다”며 “잘못된 정책의 집값과 전세값을 폭등시키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 사기의 문을 활짝 열어줬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과와 반성은 커녕, 사기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신들이 판을 깔아준 사기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더군다나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자 만난 자리에서 다시 원희룡 “이재명 대표 주장 무책임”

또한 원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세 사기에 대해 추가 입법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금을 국가가 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주장했다”며 “이미 야당 측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작업을 거쳐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대표로서 (이재명이)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로 국가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기에서 국가 책임이라는 것은 전세 사기와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 사기범이 이미 피해를 끼치고 빼돌린 돈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라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원 장관은 “국회 과정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민주당도 동의를 해서 입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다”며 “그걸 지금 와서 흔드는 이재명 대표의 의도는 정치적인 책임 회피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 그리고 여러 부동산 투기와 개발 비리로 점철돼 있는 이재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