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청년도약계좌, 팔면 팔수록 손해…관치금융·포퓰리즘 상품" 비판

지난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두고 관치금융·포퓰리즘 상품이라며 맹비난했다.

금융노조는 19일 박홍배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관치금융에 혀를 내두르던 금융인들은 관치금융 상품의 출현에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가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로 설계된 탓에 그 손실이 다른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일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를 3.5%로 잠정 고시한 뒤 1주일도 안 돼 기본금리를 1%포인트 올린 4.5%로 제시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청년도약계좌로 인해 은행의 평균 예금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오르고, 대출 부실로 인한 추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박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은행을 쥐어짜고 압박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은행은 팔면 팔수록, 금리가 내릴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이로 인한 은행의 손실이 다른 청년들과 청년 외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년부채 문제”라며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청년들의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 인상, 주거비 문제, 비정규직 축소 문제에 책임감 있는 정책늘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