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연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과도한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하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준비나 계획에도 없는 섣부른 발언이 국민 혼란을 초래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흔히 수능에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교과 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킬러문항’을 넣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이런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6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하자 교육부 대입 담담 국장을 전격 경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즉흥 지시’라며 반박했다.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 출제 방침을 정해야 하는데,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수험생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교육과정 범위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에 수능시험을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일대혼란에 빠졌다”며 ”문제출제 과정에서 그 누구의 관여도 없어야 수능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수능의 난이도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두고도 “모의고사가 어려웠다고 공무원이 경질되고 감사받는 게 정상인가”라고 꾸짖었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불 수능’ 논란을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꼽은 것으로 해석하며 사실상 ‘쉬운 수능’을 주문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갑작스럽게 수능 담당 교육부 국장을 유례없는 문책성 대기발령 내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수사하듯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와 정시‧수시 비율에 관여한 게 아니라며 ‘공정한 수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1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여해 “일각에서는 소위 ‘물 수능’ 이슈를 제기하는데 물 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험 변별력 높이고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는 공정한 수능이 돼 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것을 배제할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의 공세를 두고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오래전부터 입시철이 다가오면 수능의 난이도와 변별력 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됐다”며 “이걸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대통령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협의회를 통해 6월 중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고‧국제고는 없애지 않고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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