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灰色地带!韩两成小企业员工曾遭受不当解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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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灰色地带!韩两成小企业员工曾遭受不当解雇

아주일보 2023-06-18 16:04:21 신고

一项调查显示,在不适用《劳动基准法》的在职小型企业的上班族中,有20%的受访者曾遭受不当解雇。

“职场霸凌119”委托舆论调查机构Embrain Public于3月3日至10日面向1000名职场人实施调查并于18日公布的结果显示,在职5人以下小微企业的员工中,21.1%的受访者表示,“2022年1月以后曾遭遇非自愿失业”,该数据是在职从业人员300人以上大企业员工的(7.2%)的三倍。

“职场霸凌119”方面指出,导致上述情况的原因是5人以下的企业不适用《劳动基准法》。

依《劳动基准法》第23条第1款(解雇等的限制)、第27条(解雇事由等的书面通知)、第28条(不正当解雇等的救济申请)均属于5人以上的单位。因此,即使小型企业的劳动者遭遇不正当解雇,他们无法获得书面解雇事由或提出救济申请。

“职场霸凌119”相关人士表示,自2020年1月1日至本月12日,共接受了57件与小型企业解雇有关的咨询。值得注意的是,大部分案例都是如果适用劳动基准法就可以避免的情况。

“职场霸凌119”组织律师申荷娜(音)指出,《劳动基准法》是指为了保障劳动者最起码的劳动条件而规定的最低限度的措施和要求,对于雇佣人数不满5人的企业劳动者不适用《劳动基准法》是明显的歧视。

 
【图片提供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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