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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한 보건소에서 보관 중이던 마약이 없어져 검찰이 진상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개봉된 영화 범죄도시3의 현실판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도시3 실사판이네"...시가 '10억' 마약 분실
KBS
강원도 공중보건센터에 저장된 마약이 분실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6월 14일 공중보건센터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4월에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약물의 처리를 요청받았고, 점검 중에 분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법정 판결까지 수사기관이 관리하던 약물을 담당하던 공중보건센터는 필로폰을 포함한 5종류의 약물 약 500g가 분실되었으며 분실된 약물은 시장 가치로 1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분실된 약물은 2021년에 공중보건센터에 인계되었으며, 약 2년 만에 분실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문서를 확인한 결과, 압수된 약물은 이중 잠금된 금고에 보관되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MBN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검찰이 압수된 약물 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공중보건센터를 방문했으나, 일부 샘플 확인 방식에 따라 약물의 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중보건센터 관계자들의 진술과 보건센터의 PC 포렌식을 통해 분실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던 도중 두달만에 해당 마약을 모두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보건소는 평소 몰수된 마약을 보관하던 금고가 가득 차, 일부를 금고 밖 다른 장소에 쌓아두었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한 '단순 착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분실한 몰수 마약을 모두 찾은 춘천시보건소는 몰수 마약 발견 사실을 검찰에 즉시 통보했고, 수량 확인 등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영화 '범죄도시 3'의 현실 버전 아닌가?", "진짜 찾은거 맞나..의심스럽다", "저걸 왜 보건소에 보관하지?", "금고 밖에 있었다니..황당하다", "얼마나 관리를 안 하면 2년동안 모르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마약사범 절반이 '2030'…'10대 마약'도 2배 넘게 증가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이렇게 해당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 되는듯 했지만,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마약 집중단속에 검거된 마약 사범들 중에 20대와 30대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6월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중간 성과 발표를 통해 3670명을 검거하고 이 중 90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인원은 21%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78.6%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청
마약 사범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30.9%(1133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1.8%(800명)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40대 15.6%(572명), 60대 이상 15.4%(552명), 50대 10.9%(401명), 10대 5.8%(212명)이었습니다.
연령대별 분석에서 10대 마약사범 수는 가장 적지만, 2022년 10대 마약사범은 98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116.3%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50대 역시 2022년(286명) 대비 40.2% 증가했고, 60대 이상과 40대도 36.6%, 34.6% 각각 증가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단속 기간에 상당히 많은 10대가 포함됐다"며 "어떤 추세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이에 국수본 관계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 양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마약류 광고행위 집중 모니터링 신고 기간을 지정해 민·관 협력 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 온라인 게시글 2108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마약의 상당량이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밀반입되는 만큼 베트남과 태국 등의 치안 당국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윤 청장은 최근 이들 국가를 방문해 마약범죄 대응 공조 강화를 포함한 포괄적 치안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관용은 없다"...마약 혐의 연예인 처벌은?
JTBC
한편, 최근 마약 수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연예계 스타들을 향한 무관용 수사 기조도 더해지며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소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돈스파이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 등 지역에서 메스암페타민을 14회 투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중 5회는 타인과 공동 투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약 4,500만 원 가치의 메스암페타민을 9회 구매한 것과 메스암페타민과 환각제를 7회 발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될 때는 메스암페타민 약 30그램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용량은 1회 투여당 약 0.03그램 정도이므로 약 1,000회에 해당합니다.
YTN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돈스파이크가 약물 사용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드러나며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2010년 대마초 흡연으로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다른 약물 관련 혐의로 1년 징역과 2년의 보호감호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게 3년 징역, 5년의 보호감호, 집행유예, 사회봉사 120시간, 마약 치료 강의 80시간, 약 3,985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지만,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웠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2심에서는 돈스파이크에게 2년 징역과 법정구속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최소 8종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며 충격을 안긴 배우 유아인의 경우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대마 흡입 사실을 인정했으나 다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JTBC
법조계에선 유아인이 초범인 점과 반성의 여지 등을 법원이 고려하면 실형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형을 피하더라도 유아인은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 점을 감안해 마약 전과를 갖게 된 배우의 작품이 대중에 노출되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돈스파이크는 왜 징역이고 유아인은 아직도 수사가 더딘지..어이가 없네", "마약한 연예인들이 뻔뻔하게 방송에 나오니 청소년들도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임. 엄벌히 처벌해야함", "고작 2년이라니 처벌이 너무 가볍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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