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경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7일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앞서 대구시가 도로점용허가없이 설치되는 퀴어문화축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적법성 여부를 논의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집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저앉은 대구시 공무원 / 이하 뉴스1
또한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대구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설치를 막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차량이 행사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 일대 교통정리에 나섰는데, 대구시 공무원들이 불법 도로 점용을 막으러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벌어진 갈등
홍준표 대구시장도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불법 점거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밀치고 버스통행권을 제한했다"며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했다"며 "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 지 가려보겠다. 아마 전국 최초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며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과 대구시 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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