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은 13일 “9월경에는 창당에 돌입할 수 있게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신당 창당 계획을 언급해 내년 4월 총선에서 ‘제3정당’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역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합류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명망가들이 모여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보다 중요한 건 유권자들에게 어떤 방향과 길을 제시해야 할지이며 기존 정치인들보다는 우리 정치에 새로운 시각과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젊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금 의원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목포를 시작으로 지역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이후로는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하겠다고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를 얻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최근 창당 의사를 밝힌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선 “양 의원과는 친분도 있고 가끔 만나긴 하는데 26일 한다는 기자회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건 없다”며 “공식적 계획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고 나면 저희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험지 출마를 예고하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창당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공천하고 누가 어디로 출마할지를 서로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상태에서 제가 결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제가 처음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려운 일을 맡아야 하지 않나. 상징적인 지역구를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포럼을 주최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책임 정치는 지금과 같은 무늬만 다당제인, 사실 교섭단체로만 따지면 양당제인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인 3당, 4당이 있는 환경에서 가능하다”며 신당 창당에 의의를 부여했다. 류 의원은 같은 당 장혜영 의원과 청년 정치그룹을 표방하는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날 ‘복합위기 시대, 한국 정치의 돌파구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신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현재 한국의 “진짜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의 숙제> 저자인 한지원 정치경제평론가는 이날 발제에서 “지금 복합위기 시대에 ‘어떤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보려고 신당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초정부적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그러려면 궁극적으로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통령의>
한 평론가는 지금의 복합위기 특징에 대해 ▲미중 갈등으로 촉발한 신냉전과 그로 인한 안보 위기 ▲장기 생산성 정체로 인한 저성장 민생 위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속 구조개혁과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유리하다고 봤다. 다만, 현재 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곧바로 개헌에 나서기보다는 입법부의 능력과 주도성을 먼저 키워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라디언의 굴레> 를 출간한 조귀동 작가는 한국이 현재 위기 겪는 모습이 남유럽,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두 나라 모두 이중노동시장과 그에 기반한 이중복지구조, 높은 아파트 거주 비율, 강고하게 남아 있는 가부장제와 가족주의 문화 등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저출산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라디언의>
조 작가는 “이탈리아는 90년대부터 급격히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는데 정치와 경제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라며 “한국도 체제 개혁을 하지 못할 경우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낮은 경제성장률, 그로 인한 다양한 경제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을 맡은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실장은 신당 창당과 관련해 “양당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같은 억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갈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대 양당을 악마화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악마화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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