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징역 12년"...부산 돌려차기男, 소름돋는 친필 반성문에 모두 '경악'

 

카라큘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반성문이 공개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씨는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6월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씨의 반성문 내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것입니다.
 

"비슷한 묻지마 범죄에 비해 왜이래 형량 높나" 억울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공개한 피의자 반성문 일부 / 피해자 인스타그램

반성문을 보면 이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식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낀다"라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고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억울함을 내비쳤습니다.

이씨는 피해자가 재판을 방청하러 오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피해자분은 회복되고 있으며 1심 재판 때마다 방청객에 왔다고 변호사님에게 들었다"라며 "말도, 글도 너무나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와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이씨 폭행으로 뇌신경이 손상돼 한때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바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공개한 피의자 반성문 일부 / 피해자 인스타그램

이씨는 또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 "검찰 역시도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짜 맞추고 결국에는 아무런 흔적과 DNA가 안 나온 것처럼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한다"라며 "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반성문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 토로

 

KBS

A씨는 반성문을 편집해 공유하며 "저는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피투성이일 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고 반성문이 왜 감형의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피고인이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린다", "형량 줄이기에 급급한 태도가 어이가 없다", "어딜 봐서 반성문이냐"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지난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이날 선고 공판을 지켜본 A씨는 법정 앞에서 울음을 쏟으며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검찰과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단절될 필요가 있으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만기출소 해봐야 겨우 50살. 또 다시 묻지마 범죄 저지르고 성폭행 저지르고 다니기에 충분한 나이. 출소전에 꼭 거세해라." ,"저런걸 반성문이랍시고 쓰는놈이나저런걸 읽고 반성한다 느껴 감형해준 놈이나 똑같다" ,"중성화 전에는 절대 사회복귀가 이뤄지면 안 될 시한폭탄 아닐까? 20년도 너무 위험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 이현우의 신상 정보

 

칼라큘라

2023년 6월 3일, 유튜버 카라큘라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현우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얼굴 사진과 실명 및 나이, 출신지, 상세 전과기록 등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합법적인 신상공개를 바라고 있었는데, 카라큘라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버려서 결국 피해 여성은 카라큘라와 같이 싸잡혀서 사적 제재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카라큘라는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중증 범죄자를 계속 제약 없이 활동하도록 놔두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며 계기를 밝혔습니다.

가해자 이현우는 1992년 생으로 경호업체 직원이었고, 이미 형사입건 18회에 달하는 범죄자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2007년 3월에는 며칠 사이로 각각 다른 경찰서에 다른 사건으로 붙잡혔습니다.

카라큘라

그는 미성년자 시절이었던 2007년에 각종 폭행 및 강간 등으로 여섯 차례 소년원에 입소하였고, 18세에는 한 달간 퍽치기 및 폭행 등 30회의 사건을 저지른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 사기단 사건의 리더로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한 폭력 및 물고문 등을 자행해 그 사건의 잔혹함이 <그것이 알고싶다> 를 비롯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범행은 2014년 부산 강도상해죄로 6년, 2020년 대구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한 후 출소 3개월 만에, 그것도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심지어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 주거침입을 했고 이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가해자 이현우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남아있었습니다. 전과 18범임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성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을 적용 못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이씨가 올린 글을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의 글을 평소에도 올렸으며,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올려놓고 감당할게 많을거라는 등의 위협적인 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도 아니었고 현재는 무직인 이씨와는 어울리지 않게 벤츠 차량(4세대 C450으로 보입니다.)을 운전하는 영상이나, 명품 의류와 명품 시계, 비싼 양주 등의 사진이 몆개 올라와 있습니다.

 

이현우 인스타그램

그러나, 해당 명품들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SNS 사진만으로는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진품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가해자 이씨의 출생지나 10~20대때 성장 과정, 이씨의 현재 주거 상태가 부정인 점 등을 보면 집이 잘 사는 소위 금수저 집안이라 저런 비싼 물건들을 사용하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현재 인스타 계정 팔로워는 3000명대로 늘었지만, 팔로잉은 170명대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용자가 그가 팔로잉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차단했습니다.

구속 중에도 충격적인 정황 드러나

 

카라큘라

본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했으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듯이 3년형을 주장하는 데다가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자신을 숨겨준 여자친구 등을 탈옥해서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지병으로 인한 투약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과는 반대로 몸을 불리고 운동을 했다는 증언 등이 확인되어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박지선 교수는 이현우는 "들통날 수 있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을 보아 만성적 범죄자"라고 지적하면서, 이 정도의 범죄자는 사회와의 오랜 격리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현우의 성인 범죄 재범 위험성은 30점 만점에 23점, 반 사회적 범죄 재범 위험성(싸이코패스 검사(PCL-R))은 40점 만점에 27점 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와 지인들, 교도소 동기 등 주변인물들은 이현우의 위험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경우 이현우가 수감 중에 편지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알고 소리내며 외우고 있다'며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교도소 동기[도 이현우가 "출소 후 보복해야 할 여자들이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죽여 버리고 싶다, 그때 때린 것의 배로 때려 주겠다"며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제보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추정 인스타그램 계정 폐쇄 조취

 

이현우 인스타그램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됐습니다.

2023년 6월 13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메타(META)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당 계정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교생인 강모 군은 "항소심 판결 이후 메타 측에 1차로 메일을 보냈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답변이 와서 2차 메일을 보냈다"며 "연합뉴스의 항소심 선고 기사 등을 첨부해 2차 메일로 보낸 이후 A씨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 측은 1차 메일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와 '첨부 파일' 등을 요구했다고 강군은 전했습니다.

강군은 "메타 측에는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성범죄 전과자의 남아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