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의 '노동 탄압' 주장 반박…"공공질서·안녕 해치는 행동 있었다"
양대노총 "정부, 노조를 걸림돌로 생각"…ILO에 적극적 역할 당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 개혁을 놓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노동계와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정면충돌했다.
양대 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을 막기 위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하자, 고용노동부 고위 인사는 '노동 탄압' 주장을 일축하며 노동계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1차 ILO 총회에 참석 중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전날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의 분신 사망,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 등을 언급하면서 ILO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민주노총 양 위원장은 "정부가 노사관계를 30년 전 독재정권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는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25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문제 삼아 지난 7일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류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과로를 조장하는 연장근로 집중사용 등 사용자의 숙원을 노동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웅보 사무총장은 "한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했다"며 "현재 해당 내용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답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ILO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ILO 구성원 모두가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인 '사회정의 실현하기'에 한국 정부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대표해 ILO 총회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양 위원장에 이은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노동계 주장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권 차관은 "일부 건설 현장에서의 최소한의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폭력·위협·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미조직 근로자와 취약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건설 현장에서는) 국민이 용인하기 어려운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사를 불문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파괴적 행동, 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를 불문하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노동계를 직격한 셈이다.
권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소개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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