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앞으로 50년 뒤 국내 총생산(GDP)의 9%가 국민연금으로 지출될 예정이며, 청년 세대(20~30대)를 포함 18~59세 가운데 40% 이상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려면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이전 보험료 인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오전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30에게 듣는다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 2030 청년들이 참석해 국민연금 및 연금 개혁에 대해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나눴다.
■ ‘연금포비아’ 호소한 청년들… “2080년 이후 GDP 대비 9% 연금으로 지출”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뿐만 아니라, 수입 30% 이상을 보험료로 낼 수 있다는 ‘연금포비아’를 호소했다.
한 참석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낮아졌다”며 “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잘 운용되고 있는 지와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던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박사에 따르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살펴볼 때 GDP 대비 연금급여 지출 수준은 올해 1.7%에서 조금씩 증가해 기금 고갈 시점인 2050년쯤에는 6.3%, 2080년 이후에는 9%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유희원 박사는 “공적연금 지출의 급격한 증가 추이는 노인 부양 책임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며 “해외 주요국은 GDP 대비 10~12%를 연금 지출로 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GDP 대비 9%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유 박사는 청년 세대가 우려하는 ‘연금 먹튀(연금을 내고 못 받는 것)’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기금이 소진된다고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해 걷은 보험료를 그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한다”며 “지금부터 고민하고 (기금 고갈까지 남은) 30여년간 잘 준비하면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공적연금 사각지대 놓인 40%...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지금이 적기”
유 박사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18~59세 인구 3088만명 가운데 40.9%는 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7.6%는 적용 제외자, 10%는 납부 예외자, 3.3%는 장기 체납자다. 이 같은 적용 사각지대는 무연금 또는 저연금 등 급여 사각지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게 유 박사 분석이다.
확실한 해결책은 ‘요금 인상’이다. 다만 이 경우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덜 받는다는 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기 때문에 보험료율은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0만명인데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을 때 보험료를 많이 받아 놔야 다음 세대가 부담을 덜 수 있다”며 “국민들은 당장 보험료를 올리는 게 싫으니까 뒤로 미루자는 것이지만, 낼 것이라면 지금 빨리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재진 교수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이전에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납부 여력이 있는 베이비부머에게 보험료를 많이 받아 두는 게 미래세대 부담을 덜 수 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험료 상한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김미애 의원은 “연금 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며 “국회는 개혁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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