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여야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의 대일·대중 외교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등을 도마에 올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를 치켜세우면서 최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에 대한 공세에 열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진영 외교’가 무역 적자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동시에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다녀오면 성과와 관계없이 '굴욕외교', '외교참사'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당시 "국빈으로 초청을 받아 가서 11끼 중에서 8끼를 혼자서 식사했다. 공동 성명 발표도 없었고 굴욕과 무시만 당하고 돌아왔다. 이런 것을 굴욕외교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빈방미 당시) 역대 어느 한미정상회담보다 많은 성과를 거뒀다. 미국 의회 연설에서 26차례의 기립박수와 60여 차례 박수를 받으면서 훌륭한 연설을 했고,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서 좌중을 매료시키는 것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지켜봤다"고 치켜세웠다.
여당은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며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중국대사를 찾아가서 15분간 지극히 무례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마디 안 했다"며 "이런 것이 굴욕적인 자세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저도 주미대사로서 근무했습니다만 대사가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외교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해야 하지 않나'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무엇보다도 주중대사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 중 민주당을 향해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DNA가 있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박 장관도 김 의원의 질의에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주한대사가 야당 정치인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다수 언론 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또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 사절의 우호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한 대사를 초치해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고 또 이웃 국가"라며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상호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특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중관계 파탄으로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은 "진영 외교, 가치 외교를 내세워서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 등과 적대적 언사를 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기업에 부담을 준 것이 사실 아닌가.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 정책이 '디커플링'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과 EU(유럽연합)도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으로 관계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만 중국과 대결적 정책을 쓰고 있다고도 했다.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도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저희는 한 번도 중국과 디커플링을 해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한 바가 없다"며 "중국은 우리에겐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서로 존중하고, 상호주의 원칙에서 서로 국익을 위해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취임 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나토 멤버들과 충분한 결과를 가지고 있고 G7에도 참석했고 G20 회의에선 시진핑 주석과 양자회담도 했다"며 "제가 APEC 정상회의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잠깐 뵀을 때도 윤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했다는 말을 제게 하는 걸 들었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정부 대일 외교 비판.. 국방 장관, 반격능력 명시한 일본 안보문서에 "일본 입장 존중"
이날 이종섭 국방장관은 한일 간 ‘초계기 갈등’과 반격능력을 명시한 일본 안보문서에 관련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먼저, 이 장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네 차례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 저공 위협 비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대북 감시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입장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위협 비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과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 관련 일본의 사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양국 장관 간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에 (양국이) 공감했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호중 의원이 "일본이 위협 비행을 하고도 역으로 우리 해군이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왜곡해서 덮어씌우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런 사과도 받지 않고 재발 방지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위협 비행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하고, 레이더 조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양측 입장이 상반된다"고 답했다.
이날 이 장관은 일본이 지난해 ‘3대 안보문서’를 재개정하며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본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의 ‘3대 안보문서’는 중장기 안보 정책을 담은 것으로 2013년 처음 채택돼 2022년 12월 개정됐다. 일본은 이 중 국가안보전략(NSS)을 개정하면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라는 표현을 추가했으며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도 명시했다.
이 장관은 윤 의원이 "장관은 앞으로 일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을 피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평화헌법과 전수방어(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 행사), (일본이) 현재 그 원칙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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