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이 12일 정치·외교분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검증을 미흡하게 했다며 비판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을 유포하여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오염수가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면서 "과학에 근거를 두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는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을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의 포문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열었다.
윤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는 또 하나의 외교적 재앙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참여한 전문가는 일종의 비밀 엄수 협약을 맺었다면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가지고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을 하면서 시료채취를 하고 일본을 방문해 시설도 점검하고, 여러 전문가와 함께 오염수 처리의 투명성과 과학성, 객관성 등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대한민국에는 정말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는 건가"라며 "피지 내무부 장관처럼 왜 당당하게 얘기하는 국무위원이 없는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가"라고 되물었다.
박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을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일본에)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기본원칙은 분명하다. 객관적·과학적으로 투명하게 안전성을 검증해야 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춰서 (방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에 대해 수산물 금지 조치를 예고한 홍콩 정부의 대책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교한 질문에 박 장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국제법과 기준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일본이 오염수 방류 시운전을 하기 전 사전 통보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오염수 처리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시운전을 한다는 것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의미다. 오염수 방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지상에 오염수를) 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경전력의 비용을 아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양에 무단 방류를 하고있는 것"이라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보과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히 대일외교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힘 "정부, 괴담 살포 선동에 법적 책임 물어야".. 한 총리 "수산업 종사자 피해 우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없는 소문으로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은 그때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괴담을 퍼뜨리고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무책임하게 괴담을 살포하고 선동하는 데 대해서,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도가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인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수산물은 수입하지도 않았고 할 계획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는 절대로 후쿠시마 수산물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답했다.
■ 한 총리 "오염수, 기준에 맞으면 마실 수 있어".. 野 "공수해 올까요?"
민주당은 한 총리를 상대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영국 전문가가 국책연구기관, 국민의힘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안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한 총리도 같은 생각인지 물었다.
한 총리가 "원전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하자 김 의원은 "공수해 올까요"라고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그러시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한 윤석열 정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 총리는 "한번도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좋다고 하면 안전한 것이니까 무조건 (오염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IAEA와 소통하며 시료 채취와 검사를 과학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 반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 정부 생각도 아니었고, 윤석열 정부 생각도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지만 해당 사건을 두고 정부는 '방사능 괴담'을 걱정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총리실인가,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라며 "왜 일본 걱정을 먼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니 시원하게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시원하게 말씀드리겠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번도 우럭에 있어서 방사능 오염 수치가 높은 후쿠시마에서 잡히는 것에 대해 안전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일본 8개 현에서 오는 모든 생선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일본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가 계속 일본 정부에 무조건 다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시면 그것이 괴담"이라고 말해 민주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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