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윤경 기자 =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한 채 민주당에서 막판 '동정표'에 검찰에 대한 반발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112석의 국민의힘(구속 수감 정찬민 의원 제외)은 당론으로 '가결'을, 6석의 정의당 역시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선 20여명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 대신 자율 투표에 맡겼다. 결국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셈이다.
당초 당 지도부에서도 '가결' 분위기를 점쳤지만,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별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강제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논의됐고, 결정적으로 막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장관은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로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파일들이 있다"며 "매표 행위가 소액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되는 이유는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자기들 돈을 나눠준 게 아니라 업자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나눠준 것이라는 점도 간과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사실에 따르면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에 있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증거도 없다", "정치적 발언을 하는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항의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경우 체포 영장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여서 깜짝 놀랐다. 증거 없이 녹취만 있었다"며 "검찰이 너무하다는 것을 많은 의원이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의 '20여명' 발언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말에 "한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내용이 없구나라고 판단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잔인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듯하다"고 답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 또한 "여러 의원이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며 "한 장관의 보도와 계산된 발언이 많은 의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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